불법이라고만 생각했던 사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사채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질문은 회생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채는 불법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사채든 개인돈이든 실질적인 채무라면 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원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30대 A씨도 이 점을 몰라 상담을 미루다가 결국 압류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카드값을 연체한 데 이어 사채로 800만 원, 친구에게 빌린 돈까지 더해 총 채무는 3,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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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사채도 회생 가능하다는 사실
A씨가 회생 신청을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는 빚의 출처였습니다. 카드사나 은행이라면 모르겠는데, 사채와 지인에게 빌린 돈이 포함돼 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의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빌렸는가’와 ‘그 증빙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씨의 경우, 사채는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었고, 친구에게 받은 돈도 계좌를 통해 거래된 내용이 있어 모두 회생 대상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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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만 원 납부로 2,800만 원 면책받은 사례
A씨는 월 220만 원가량의 소득이 있었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인 월 18만 원을 3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회생을 인가했습니다. 총 납부액은 648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약 2,800만 원은 면책 결정을 통해 정리되었습니다.
A씨의 회생에는 사채 800만 원과 친구에게 빌린 개인돈 1,500만 원이 포함돼 있었고, 모두 공식적으로 인가받아 탕감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식당 운영에 집중하면서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회생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일까?
회생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다음과 같은 기준을 검토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채무 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며,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채무 발생 사유가 사기나 도박과 같은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A씨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고, 실제로 회생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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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에서 “100% 무조건 인가”, “빚 0원으로 해결” 같은 문구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과장에 불과하고, 실제 회생 절차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허위로 채무 내역을 구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를 기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인가 결정 후에도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확한 자료와 증빙, 정직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생은 신청서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 개시 전에도, 그리고 인가 후에도 꾸준히 소득과 생활 내역을 정리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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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회생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A씨처럼 사채나 개인돈 때문에 주저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회생은 단순한 빚 탕감 제도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다시 일어서기 위한 제도이며, 누구에게나 그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상담은 실명 노출 없이도 가능하며, 1차 진단은 채무 내역이 정확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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